자동차 공채 매입 면제
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. 기존에는 소형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.
하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.
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비영업용 1600cc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 됩니다.
자동차 공채란?
이름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입니다. 이 채권은 차량 등록지에 따라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으로 구분 됩니다.
서울, 부산,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채을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.
견적서에 표시된 공채
채권 매입 금액은 등록할 차량의 차종과 해당 지역 공채 매입 요율에 의해서 채권 매입액 산출 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.
- 공채 매입액 = 과세 기준액 x 등록지역 공채 요율
기존에는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,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하였는데 2023년 3월 1일부터는 자동차 공채 매입이 없다는 말!
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
기존에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자동차 공채 매입하였을 겁니다. 일반적으로 2000cc 미만의 차량을 등록한다면 차량가액의 4~12%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을 겁니다.
예를 들어 2000만원 상당의 차량의 경우 채권액이 최대 240만원 정도인데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아 소멸되는 채권이 매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확인해 환급 받길 바랍니다.
예전에는 지자체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간단 합니다.
내가 해당하는 지역의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을 한 뒤 공과금 – 지역개발채권 – 미상환 채권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입금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기존에 자동차 공채 매입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(공동인증서 필요)
은행 확인은 아래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표를 확인 하세요.
